[사설]속도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행착오 반복 없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과 이전할 지역에 대한 검토가 정부 내부에서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부 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에서는 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뜨거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에 관해 언급한 것도 지역간 경쟁의 과열을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흩뿌리듯 하지 말고 가급적 집중하자”고 말했다. 공평하게 하자면 흩뿌리듯이 분산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것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면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중’ 원칙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반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 기관과 지역 선정에 정치적 배려가 개입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경제 발전 효과가 미미했다.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들어서기도 했고, 직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특혜나 지역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오로지 지역별 특성 및 성장 전략과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하는 것만을 선정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