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지휘 주무부처 조정…농산물 수입 의존정책 재검토

사회대개혁위, 실행과제 발표
국민보고대회 열고 20개 내놔
농산물 수입관리 농민참여 확대
계절노동자 민간 전문기관 제한
양구 인신매매 피해 긴급 구제

지난해 12월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자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불 대응체계의 손질과 수입 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신설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개혁 과제로 꼽혀 주목받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사회대개혁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국가적 개혁과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후 194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중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과제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됐다.

농림축산분야도 포함했다. 우선 사회대개혁위는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그 방편으로 ‘산불 지휘권의 소방청 일원화’를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회대개혁위는 최근 대형 산불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기보다 산림청·소방청으로 이원화된 진화체계 때문이라고 봤다. 산림청의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 부족문제도 거론했다.

이런 주장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국회에 산불 대응과 관련한 산림청의 권한을 소방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산불의 사후 대응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재난관리체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성되는 만큼 산림에 전문성을 갖춘 산림당국이 산불에 강한 산림 조성부터 피해지역 복구까지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초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산불을 포함한 산림재난 주무부처로 산림청을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산불종합대책’에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협조해 산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에선 ‘수입 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농산물 수입 확대가 물가대책으로 농민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면서 우리 농업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의식이다. 사회대개혁위는 민관협의체가 수입 농산물 물량과 시기를 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수입 의존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

사회대개혁위에 참여하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신지연 사무총장은 “농축산물 수출입정책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농축산물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농민 참여가 적고 회의도 서면 등 졸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민 참여를 높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관계자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입 농산물 관세·검역·통관 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절노동자 전문기관에 민간 허용 중단 및 강원 양구 인신매매피해자 긴급 구제’도 과제로 담겼다. 이들은 불법 브로커가 간판만 바꿔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문기관을 국가기관·공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전문기관의 경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이어야만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 민간의 무분별한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양구 계절근로 노동자의 체불임금 피해는 군이 우선 지불한 뒤 브로커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양구에선 농가가 계절근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중 일부를 브로커가 노동자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착취하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후 피해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며 농가가 이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제안된 과제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