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대개혁 긴급실행과제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출범한 이후 4개 분과별로 도출한 194개 가운데 즉각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우선 뽑아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위가 정부 자문기구인 만큼 공식 제안한 20개 과제의 면면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20개 과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사안부터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입 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가칭) 구성’이 눈에 띈다. 농업계는 그동안 무분별한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TRQ) 운용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쇠귀에 경 읽기’처럼 답답하던 차에 정부와 국회, 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수입 농산물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자는 제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 노동자 도입·관리 전문기관을 정부·공공기관으로 제한하자는 권고도 시의적절하다. 곳곳에서 계절근로 노동자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심심치 않게 생기는 중심에 민간업체들의 농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올 3월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도 사업 성공을 위해 실태 재점검과 작동체계 보완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사회대개혁위의 설명대로 총 31회에 걸친 심층토론과 숙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여전한 부분도 있다.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산불 지휘권의 소방청 일원화’가 한 예다. 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이유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못지않게 긴급실행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실제 이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