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관리·활용 선진화 계기로 삼자

경자유전 원칙 확인 그쳐선 안돼
농지 농사용 활용 촉진하게 해야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후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추진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전국 모든 필지의 농지를 조사한다면 1949∼1950년 농지개혁을 위해 시행한 후 처음 있는 일로, 의미는 자못 크다. 기왕에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면 치밀한 계획 아래 철저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 100년 대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농지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동안 수없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막대한 인력과 예산 소요는 물론, 정책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제 목적·방법·범위 등을 명확히 한 뒤 적정 인력·예산과 최첨단 정보기술을 투입, 제대로 완수하는 게 과제다.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나 부정 수급실태 확인 조사에서 그친다면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등기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차이, 문중·법인·차명 농지의 실소유주 확인, 농촌 고령화 등 현실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기후위기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가운데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뒤지지 않고, 소유자들의 협조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20여년 전부터 농지 정책 중심을 경자유전에서 농지 활용 확대와 규모화로 전환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우리 농촌에서 상속농지가 급증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농지를 후계농과 청년농, 농업법인 등에 이전해 농사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최대의 관건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농지 이용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한뼘의 땅도 귀했던 시절 농지는 삶 그 자체였고, 결코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최근엔 비옥한 땅보다 개발 가능성이 큰 농지가 선호되는 등 농지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빈번해지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농지가 이제 사유재산을 넘어서 국가 전략자산으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농지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