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 통합사령탑으로 국가 역량 결집해야 [기고]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톤)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부산=뉴스1

대한민국 자주국방 강화 및 한미 동맹을 '군사·기술 파트너십'으로 진화시킬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확보가 전략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의 전격 합의 이후 3개월이 지났다. 핵잠 확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한국의 자주국방 및 동맹의 질적 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자산의 확보를 의미한다. 하지만 합의 이후 실질적인 이행과정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로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국방부는 로드맵 구상과 획득추진팀 신설에 나섰고, 외교부는 원자력 협정 조율을 시도하는 등 외형적 진용은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 대응은 각 부처가 고유 영역에만 치중하는 '분산형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현재의 분절된 추진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전략 과제를 완수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핵잠 도입은 △함정 건조 △핵연료 확보를 위한 외교 △소형 원자로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이 결합된 '초부처적 국가 프로젝트'다. 부처별 TF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나 자원 배분이 지연될 수 있고, 대미 협상에서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미국의 원자력법 예외 적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비확산 조율을 성사시키려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위와 조정권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협의체 수준을 넘어 예산·인사·협상권을 부여받은 '대통령 직속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특히 추진단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 연합방위력 및 연합해군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적 거점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현황을 챙기는 일원화된 체계가 구축될 때 부처 간 장벽이 제거되고 국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다. 이는 미국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이자 협상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통합된 노력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핵잠은 무제한 수중 감시로 미국의 확장억제 부담을 분담하며 한국의 주도적 억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 산업 역량이 미국의 해양력 재건에 기여하는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글로벌 안보의 중추로 격상시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통합과 강력한 리더십이다. 정부는 분산된 체계를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조속히 재편해야 한다. 한미 연합 해군력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안보 논리와 추진 동력이 맞물릴 때,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님을 명심하고, 이제는 통합된 국가 역량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