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 오늘 법안소위 재상정

심사 순번 앞당겨져 통과 가시권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상정(본지 3월12일자 2면), 소위 통과 가시권에 들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전북·강원·제주특별법보다 후순위로 배정됨에 따라 3개 지역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가 기대된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행안위 법안1소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총 46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8~20번에 배정됐다. 전북특별법은 7~17번, 제주특별법은 21~31번이다. 3개 지역특별법보다 선순위에 있는 법안은 중수청법(1~6번) 뿐이다.

지난 11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33~34번에 배정됐었다. 중수청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우선 열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3개 지역특별법보다 우선 배정됐었다. 16일 법안소위에서 지역특별법의 안건 순위가 앞당겨진 것은 행안위의 통과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2월 말까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할 것을 약속했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충돌로 논의가 무산됐다. 지난 11일 법안소위에선 중수청법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강원특별법 등 지역특별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18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이후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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