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개국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한국 포함 해협 봉쇄 영향 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롯한 5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사실상 요구,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이라며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 5개국을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통되는 원유의 상당 비율이 아시아로 운송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인다. 상선 등 선박 호위작전을 펼칠 때 필요한 다국적군 구성을 위해 파견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깜짝 회동에서도 군함 파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요청이 올 경우 그간 아덴만 여명작전 등에서 활약한 청해부대 파견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을 호위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작전의 높은 위험도와 함께 미국·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공격의 국제법성 정당성,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 등을 종합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요청에 대해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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