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4천% 살인 이자에 서민 피눈물

경찰 불법사금융 조직원 46명 검거 12명 구속
법원 피고인에 최대 징역 최대 1년 8개월 선고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에 협박성 추심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43) 등은 2024년께 불법사금융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인터넷 ‘대출나라’ 등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는 신분증 및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6개월 가량 연 20%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815%에서 최대 2만4,333%의 이자를 책정하고 이자로만 3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원리금 등의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범행을 계속했고 단기간 고수익을 얻은 총책 등은 젊은 사업가로 행세하며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 퇴직, 가정파탄 등의 피해를 받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다.

강원경찰청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에 사용된 52개의 대포계좌 거래내역 및 42대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규모와 조직원들을 특정해 지난해 11월 총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번 범행으로 기소된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일부는 대부업 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대부업법및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 이자를 수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는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 체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