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어떻게 바꾸나” 작심 발언

고한솔 기자 2026. 3. 15.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15일 청와대에서 한 만찬 회동에서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밤 이 대통령과 초선 의원 34명의 2시간30분에 걸친 만찬 뒤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 초선의원 34명과 1차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15일 청와대에서 한 만찬 회동에서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고 질서 있는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밤 이 대통령과 초선 의원 34명의 2시간30분에 걸친 만찬 뒤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공천을 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내 갈등과 논란을 의식한 듯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 만찬 참석자는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과유불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을 해야지 이를 넘어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유능한 개혁을 해 국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개혁이란 건 상대를 몰아세워 끝장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대통령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이미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아예 작정하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글을 올렸다. 지난 7일에도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만찬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이 여권을 뒤흔든 뒤 이뤄져 더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문화방송(MBC) 기자를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도 나머지 초선 의원과 만찬을 한다.

고한솔 기민도 기자 so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