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쏟아지는 '지지 선언'‥실체는?

■ '여성단체'의 성명‥실체는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기.

경기도 부천의 한 선거구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보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 여성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소사사랑여성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 이력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출처 유튜브 '하종대TV'] "우리 소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성범죄를 줄줄이 변호해 온 분이라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사사랑여성회는 이건태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건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가 연일 이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을 문제 삼으며 막판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던 때였습니다.

[하종대/당시 국민의힘 부천시병 후보(제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2024년 3월 29일)] "다수의 성범죄자와 파렴치범, 패륜범을 변호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뻔뻔한 후보는 4월 10일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종대/당시 국민의힘 부천시병 후보(국회 소통관, 2024년 4월 5일)] "저는 비상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후보 측은 "하 후보 캠프의 자작극"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사사랑여성회' 기자회견 참가자 상당수가 하 후보 캠프 소속 선거 운동원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실제로 이 기자회견을 하 후보 선거 캠프가 기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하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비롯한 사무원들은 4월 4일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어 '여성단체 명의의 사퇴 요구 집회'를 열기로 결정한 다음, 이틀 뒤 선거 운동원 19명에게 이건태 후보 사퇴 요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소사사랑여성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무실과 홈페이지 등도 없는 가상의 단체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하종대 후보가 해당 집회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안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하종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종대 씨는 자신은 "소사사랑여성회라는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한 사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선대위 사무장은 오는 6월 선거에서 부천시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공범으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 역시 이번 지방선거 부천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맹호/전 부천시의회 부의장] "<출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뭐 논의됐죠. <하종대 위원장님이랑?> 응응. <이번에 부천시장 출마에 대해서?> 예예."

◀ 조희원 기자 ▶

약 80일 정도 남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벌써부터 많은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 150명, 여성단체 회원 111명, 모 지역 귀농·귀촌연합회, 모 지역 시청 퇴직간부 공무원들.

최근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단체들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이름도 생소한 각종 단체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어떤 성격의 모임이고, 또 평소에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스트레이트는 먼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400여 개 단체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 '지지 선언' 분석해보니

4년 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들.

그 중 공정사회실천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한 지지 선언 행사에는 무려 20여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을 살펴보니 생소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민병단, 두손모아, 국민대통합 행복누리, 정수기념회.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에서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민병단'이나 뭐 '두손모아'라는 단체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민병단'‥'민병단'이 뭐죠? '두손모아'‥'두손모아'는 두 손 모은다 그러면 저기 약간 불교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수 없는 단체들이 와서 급조해가지고 막 오고 그렇게 해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냥 뭐 이렇게 붙인 이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지사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단체들.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던 평화타워추진 준비위,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미래경제산업협회, 예비역애국전우회 경기지부, 경기지역체육인연합, 공동주택관리자가족연대라는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과연 실체가 있는 단체들일까요.

경기 지역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를 찾아가봤습니다.

모두 처음 듣는 단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서른 몇 개, 거의 4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은 대부분 다 이름은 이제 다 들어서 알죠. <평화타워추진준비위원회>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미래경제산업협회.>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지 선언을 하거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 아닐까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해 언론에 보도된 단체는 모두 413곳.

이중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전국에 걸쳐서 67곳에 달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단체들을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해봤습니다.

67곳 모두 등록단체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안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 받았고, 이 명단에서 이 67개 단체를 찾아봤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명단에서도 이들 단체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있는지도 조회해봤지만, 단 한 곳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나 사무실 주소 역시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단체들의 공식 활동은 오직 해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겨냥해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단체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승수/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기본적인 어떤 비영리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떤 단체와 모임이든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법 87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업 기능별 직능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후보자나 정책 관련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펴는 건, 공직선거법 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고, 특정 후보 캠프 주도의 '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면 255조에 규정된 부정선거운동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선언만을 목적으로, 특정 캠프 주도로 만들어지는 단체들은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단체가 지지 선언을 넘어 상대 후보 측을 비방하는 데 활용된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단체들 외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를 명시한 지지 선언도 113곳, 27%나 됐습니다.

수도권 주거복지 활동가 1000인, 인천 기독교계 지도자 1004명, 전북 청년농업인 1111명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의했다며 언론에 보도됐지만, 참여자들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다 보니, 이런 식의 지지 선언을 두고 자주 논란이 벌어집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하 전 교육감 측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노사모' 회원들로부터 공개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노사모'는 이미 2019년에 공식 해산한 단체였습니다.

과거 노사모 활동을 했던 일부 인사가 지지 선언에 '노사모'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노무현재단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노사모'라는 단체 명칭 도용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노무현 재단 관계자] "노무현 재단 측에서 누구를 지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는 끝까지 어느 정당 그렇게 지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캠프 쪽에서 그냥 지지세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 아니었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공천 경쟁에 나섰던 이주영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보도된 전·현직 지방의원 220명과 재외경남도민 179명.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이름이 도용됐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상남도 전·현직 지방의원 26명과 도내 사회단체 회원 26명이 자신들의 이름이 동의 없이 지지자 명단에 올라갔다며 이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선거 캠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청년조직이었던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연청' 인천지부가 유정복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선거 캠프는 "연청 인천지부의 일부 회원들이 탈당해 벌인 일"이라면서 "인천 연청은 박남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맞불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재단 관계자는 "연청은 사실상 공식 활동을 멈춘 조직으로, 어느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도 결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윤건영 후보 지지명단에 오른 현직 교사들이 "동의한 적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대표자가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도됐던 한 여성단체 역시 단체명이 도용됐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지지 선언 명단을 둘러싼 잡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충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 "정치적인 중립을 저희는 지키는 단체거든요. 성명서를 내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지지 선언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요. 저희는."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선거 '떴다방'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실은 굉장히 혼탁한 선거, 그러니까 무슨 가짜 뉴스나 어떤 음모론에 좌우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 단체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하는 건 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지만, '특정 단체 회원 몇 명' 이런 식의 지지 선언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해석돼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비교적 쉽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하승수/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우리나라 선거법상으로도 사조직 금지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선거법의 그 위법의 경계를 타는 일종의 경계선에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의 연명이야 당연히 뭐 정치적 활동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되지만 이게 어떤 단체로서의 어떤 겉모습을 띠는 경우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뽑기 위한 당 공천심사가 시작된 이번 달.

벌써부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와 여성 단체, 귀농·귀촌 단체, 퇴직 공무원 모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양한 단체나 모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단체인지, 지지 선언만을 위해 급조된 명목상의 단체는 아닌지, 유권자들이 사전에 확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 조희원 기자 ▶

그렇다면 이렇게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누가, 왜 만드는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후보 지지 선언'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지지 선언의 형식을 취했지만, 특정 선거 캠프 인사들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선거판에선 이미 이런 행태가 관행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 쏟아지는 '지지 선언'‥왜?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충청연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발적인 조직이라며, 순수한 시민모임을 표방했습니다.

이 단체는 발족 한 달여 만에 대전·충남·충북·세종에 거주하는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올해 안에 5만 명을 목표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상임의장인 정상철 씨는 "지지자 2,500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심이 윤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행안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 단체는 아니었고,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충남도청 공무원은 단체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충남도청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 "<'충청연대'라는 단체가 한 3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저희는 검색이 되는 게 없는데‥ <아, 혹시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회원이 3만 명이나 되는 단체라고 해서> 충청연대.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활동, 그 정도로 크면 활동도 조금 있을 텐데 저희는 들어보질 못해서‥"

단체의 사무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출범 당시를 제외하면, 언론에 보도된 단체의 공식 활동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첫 대전 유세 동참,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지지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정 씨는 대선 직후 국민의힘 대전 지역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

최 후보 선거 캠프는 세종시 관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 중, 프라미스코리아와 세종미래전략포럼은 김재헌 연합벧엘교회의 목사가 대표인 단체였습니다.

프라미스코리아라는 이름의 단체는 사무실이나 공식 홈페이지도 없었고, 세종미래전략포럼 역시 세종테크노파크가 매년 주최하는 세종미래경제포럼과 비슷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단체였습니다.

[☎ 세종시청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 "<'세종미래전략포럼'이라는 단체가 등록이 혹시 되어 있을까요?> 받으신 자료에 없으면 저희 세종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종미래전략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시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체인가 싶었거든요.> 저희 쪽에는 따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단체거든요."

김 목사는 이후,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세종 지역구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김문수 전 장관을 찾아가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모임과 단체를 조직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하는 이들 중에는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정당활동을 해오던 이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단체, 모 포럼의 대표 김 모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해당 포럼은 행안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무실도 없었고, 포럼 관련 활동은 한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김OO 씨(△△포럼 대표)] "<포럼을 등록하지 않고 사무실 같은 거 따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무실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등록 안 하는 거는 굳이 등록 안 해도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김 씨는 포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는 포럼의 공식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OO 씨(△△포럼 대표)]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네네. <관련 기사나 이런 소식 같은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그걸 일일이 다 그걸 기사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모이는 빈도는 조금 좀 자주 안 모이고…"

선거와는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했다고 주장했지만,

[김OO 씨(△△포럼 대표)] "선거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걸 선거 때 지지 선언한 건 부수적으로 한 거고. 내 자리 좀 챙기고 막 그런 걸 나는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김 씨는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고, 당직을 맡거나, 직접 선거에 출마한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활동을 해오던 이들이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자치단체장 후보의 선거 캠프 공보 업무를 맡았던 박 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언론에서 일했다는 박 씨는 당시 후보 캠프 공보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또 많은 대중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OO 씨(OOO선거캠프 공보 담당)] "'간호사 협회다, 아니면 소상공인 부분이다' 하면 그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나하고 같은 그러한 단체에서 누구를 지지했네' 하면 그 후보한테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요?"

시민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고, 단체들의 성명서 초안 정리부터 보도자료 작성, 언론 배포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고 털어놨는데,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박OO 씨(OOO선거캠프 공보 담당)] "그쪽에서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매끄럽게 정리를 글을 다듬는 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쓰고 이제 이거를 언론에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었던 부분이고."

박 씨는 특히, 아직 지지 대상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마음을 잡는 데는 각종 단체들의 잇단 지지 선언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즉 '편승 효과'를 노리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지지 선언을 통해 특정 후보가 대세라는 인상을 주는 데 성공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밴드웨건 효과는 선거 전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충분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세 과시용' 지지 선언이 이미 정치권에선 선거판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박OO 씨(OOO선거캠프 공보 담당)]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정치의 흐름은 다 이제 조직 선거라는 부분을 내걸어서 해왔기 때문에,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한 선거 운동의 하나의 형태로 진행이 돼 온 거죠."

이렇게 지지 선언을 위해 급조되는 단체들이 늘다 보면, 선거국면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표명을 넘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사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공격이나 네거티브나, 특히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들이) 아예 그 위험성을 기관들한테 넘기는,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쭉 만연해 왔던 것 같고‥근데 이런 게 만연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무책임한 선거 활동들이 가능해지겠죠."

◀ 조희원 기자 ▶

선거철만 되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곳 중에는 종교단체, 특히 최근엔 극우 성향 개신교회가 많습니다.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정치적 발언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설교? 선거운동?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선을 앞둔 예배시간에 김문수 당시 후보 지지발언과 이재명 후보 낙선 유도 발언, 또 특정 교육감 후보를 불러 대담을 진행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2025년 1월 5일)] "제가 지난 어제 아래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없이 나가면 이 나라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손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종교의 자유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에도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유튜브 '크리스천투데이', 2월 2일)]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라든지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 판사들의 오히려 무식‥ 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법리도 지금 모르고, 또 상황도 잘 모르고. 사실 제가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소송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돼있는 정교분리 원칙도 대놓고 부정했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1월 30일)]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그거는 법원이 하는 이야기고,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 목사의 아들은 심지어 손 목사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허위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손영광 교수(울산대학교, 손현보 목사 아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저는 정교분리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정치가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해놓고, 그거에 반대하니까 목사 잡아 가두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미쳐간다, 미쳐간다‥"

스트레이트는 손현보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일요일,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도 손 목사는 최근 극우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주장, 즉 '민주당이 교회를 해체하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3월 8일 주일예배)] "민주당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은 필요 없다. 법원 이런 거 필요 없고,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고, 판사의 판단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그냥 주무관청에서 '어떤 종교단체가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그 단체를 해산도 하고, 해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재산도 전부 다 국가로 다 넣어버리겠다. 이런 법이 상임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손 목사가 교회 해체법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지난 1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종교법인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한 경우, 해당 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의도는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 벌어졌던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예배가 끝난 뒤 손 목사를 만나, 예배에서의 발언이 정치세력 비판을 넘어선, 지방선거를 앞둔 사실상의 낙선 운동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예배 중에 이제 특정 정당을 언급하시면서 그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정도로 말을 못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위반된다 하면 그거는 고발하라고 하세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서 처벌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차별금지법 반대 때문에 이제 실형을 선고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건 잘못된 주장이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워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맥락은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 많은 법안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해 온 거고. 나머지는 사람들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바빠서 지금. <그럼 혹시 기다리면 좀 더 말씀 나누실…>"

학계에서는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일부 극우 성향 교회들이 사실상 보수정치세력의 외곽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두 차례 탄핵을 거치면서 사실은 보수의 어떤 우위 구도가 굉장히 지금 깨진 상태잖아요. 사실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진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역할을 저는 이제 좀 그런 종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손현보 목사처럼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나 낙선유도 발언은 아니더라도, 일부 교회에선 선거철마다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소개해주며 힘을 실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새에덴교회' 홈페이지, 2022년 지방선거 직전)] "오늘 김은혜 후보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내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존함을 많이 사용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김디모데/목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뽑으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여기 지역구에 계속 있으면 우리랑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이득이 올 거라는 거를 그런 발언을 하면 교인이 아니라도 그런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념을 부추기며 특정 정당의 낙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교회 강단에서 쏟아졌던 발언들.

[H교회 K전도사(2023년 12월 17일)] "종북 좌파 계열에서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별 하나 다는 겁니다. 감옥 하나 갔다 오는 게 별 하나 다는 거야."

[K교회 J목사(2024년 1월 28일)] "세월호 때 여러분 들고 일어났잖아. 이태원 때 또 이거 들고 일어나고, 뭐.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좌파 애들이 뭐냐면 시체팔이야, 시체팔이. 전부 다 죽은 사람 갖고 장난치고 앉았어요. 이게 다 어디 지령이요? 북한 지령이야."

보수세력이 200석을 넘도록 몰아줘야 한다는 노골적인 선거 운동성 발언에 이어, 민주당은 종북정당이라는 발언까지 예배시간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S교회 H장로(2024년 1월 21일)] "이번 총선에 보수 우파 200석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항들 때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쉽게 말하면 종북 정당 만들겠다고 선전포고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낙연을 비롯한 그쪽에 나가서 분당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봅니다. <아멘.>"

사실 왜곡은 물론, 특정 진영 지지, 반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발언들이지만, 선관위는 이 발언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디모데/목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모니터링 활동을) 지금 다섯 번 이상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지만 선관위 담당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사 상황에 대한 발언 내용도 어떤 것은 '경고'가 되거나, '고발'이 되거나, 또 어떤 거는 '혐의 없음'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반드시 국감에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뤄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교회 목회자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설교했던 김진홍 목사.

해당 설교를 방송한 기독교TV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선거에서도 예배를 통해 또 노골적인 선거 운동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홍/신광두레교회 목사(유튜브 '신광두레교회', 2025년 6월 1일)] "6월 3일 선거는 국운을 결정하는 겁니다. 국운을. 나라의 운세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전체주의,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그래서 이걸 '체제전쟁' 그래요. '체제전쟁'. 우리 이승만 때로부터 내려온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느냐. 중요한 거지요."

우리 헌법에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역시 종교인들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노골적인 선거개입성 발언이 예배시간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디모데/목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저 후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후보'라고 또 신앙의 용어를 빙자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정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다.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뽑으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표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의 흐름에 영향을 막대하게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종교인들의 일탈 탓에 종교가 온정과 사랑을 전파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저희가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극우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교와 지금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극단적으로 격화된 사회 갈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87년 이후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고 보는 이유도, 지난 12·3 내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에게는 민주적인 선거가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국민의 눈과 귀가,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신구/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구가 아닌 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여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주장의 실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07584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