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래설 탓에 공소취소 어려워졌다? 별개 문제"

국정조사 착수 주력…공소취소 당위성 부각도

"국힘, '절윤'하려면 국정조사특위 구성 협조를"

"특검? 거래설 자체 성립 안 돼…국정조사 무관"

"쌍방울 김성태 녹취 통해 허위진술 다 드러나"

"남욱도 많은 얘기할 것…공소취소 공감대 형성"

"검찰 조작 객관적 물증 나오면 공소취소 당연"

국힘은 '공작' '게이트'로 몰며 이 대통령 조준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 음모론으로 덮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속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아, 이용우, 박성준, 이건태, 김승원, 이주희 의원. 2026.3.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태를 밝혀내고 공소취소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국정조사특위 가동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아울러 소위 '공소취소 거래설'을 '게이트'로 키우려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 공세에 맞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데도 진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신속히 협조하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41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각 교섭단체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 기소 사건 등 7건이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신속한 국정조사 착수를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연합뉴스

이날 회견 자리에는 추진위 위원장인 박성준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 운영위원인 김동아·김승원·이용우·이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견문 낭독 뒤 박성준 의원은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서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다 드러나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제대로 '절연'하겠다면 더욱더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마 발 빼기 바쁠 것이다.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 조작 기소를 옹호했던 세력도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단절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국정조사특위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를 국회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검찰 정권의 어둠의 그림자를 같이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며 "거래라고 하면 뒷거래, 암묵적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거란 의미인데 그게 어떻게 온 국민에게 투명성과 공정성과 명확성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와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일축했다.

이건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에서 마치 자신의 집무실처럼 외부인을 만나 회의도 하고 쌍방울 그룹 고문, 계열사 사장단과 회의도 하고 주주총회 관련 회의도 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검찰과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유착관계가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 기소 결과가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다고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단독] 교도관 "김성태, 검사실서 옥중경영"… 법무부 진술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그 실태가 드러났다. 또 대장동 사건은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압박을 받고 별건 수사 압박을 받고 허위 진술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발언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의 장(場)이 열리면 남욱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국정조사를 신속히 열어야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불법 수사·기소의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요구한 대로 공소취소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장인수 기자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고위 검사 다수에게 공소취소를 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해당 검사들은 이를 거래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방송 화면 갈무리

민주당 대변인들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정치소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공작'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측 여론몰이를 차단하기 위해 애를 쓰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는 당연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근거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를 붙잡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라 단정하는 모습은 정치 선동에 가깝다"면서 "국민의힘은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며 '국가 범죄' '헌정 파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정쟁을 키우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대통령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두고 '공소취소 공작'이라고 왜곡하는 대목이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이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부 방송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면서도 정작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소설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려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 가짜뉴스로 국정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정청래 당 대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취재진이 김어준 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묻자 "당에서 지난번에 (장인수 기자를) 고발 조치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더 논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김어준 씨 방송 출연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개인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당내 지시가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대변인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 때문에 실제 공소취소를 하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로 우려하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다"며 "공소취소는 조작 수사의 객관적 물증이 드러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음모설과 공소취소는 별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녹취를 통해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 등이 이미 드러났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 진상규명 당론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반면 '공소취소 거래설'을 모처럼 맞은 호기로 판단해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라고까지 명명하며 정국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거래설,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이 대통령 방탄에 쓰려 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인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를 취소하라'며 압박을 가했다는 폭로는 권력이 사법의 심장부에 손을 뻗어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의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특히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안전장치다. 이를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이번 거래설의 발원지가 친여 진영 내부라는 점은 사안의 엄중함을 말해준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조차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말이 터져 나올 만큼 정권 내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는 고발하면서도 정작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던 공간에서 터져 나온 이 폭로는 결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막힌 공소 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권이 강행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오직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응하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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