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쟁 관련 美 군용기 영공 이용 불허”

중립법, 군사 목적 비행 금지 명령
분쟁 관련 비행은 전면 불허 결정
중립국 원칙, 긴장 속 재확인해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스위스 정부가 중동 전쟁과 관련된 미군의 일부 항공기 영공 통과 요청을 거부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위스는 자국의 ‘영세 중립국’ 원칙을 근거로, 이란과의 전쟁에 연루된 군사용 목적의 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과 스트레이트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두 건의 미군 정찰기 관련 요청을 반려하고, 군사 목적과 무관한 세 건의 항공기 운항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항공기는 정비용 항공기 1대와 수송기 2대로, 모두 전쟁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스위스는 성명에서 “중립법은 분쟁 당사국이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인도적 목적과 의료 이송, 부상자 수송, 분쟁과 무관한 비행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월 28일부터 본격화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후 처음 내려진 고위급 판단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정부는 “전례 없는 긴장 상황에서도 중립 원칙은 예외가 없다”며 향후 유사 요청도 동일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국제법상 1815년부터 공식 중립국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중립 유지 의무는 자국 헌법과 연방 조례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례는 외국 군용기 또는 국적기라 하더라도 전쟁과 관련된 임무일 경우 정부 승인 없이는 통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공습 및 정보정찰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미국군의 영공 통과나 기지 이용 요구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스페인 역시 유사한 이유로 미국의 일부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향후 신청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분쟁 당사국의 군사 작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항공기의 영공 사용은 거절된다”고 덧붙였다.

김명상 (ter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