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 속도전…10조~20조 관측(종합)

정부, 기름값 급등 충격 완화

정부가 중동사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번 ‘벚꽃 추경’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춰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부산 동래구 한 직영 주유소. 가격 전광판이 보이는 가운데, 한 운전자가 주유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 조성우 기자

15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한 다음 날 바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기획처는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취합한 뒤 관련 협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외 유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 충격을 줄이는 한편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지난 13일부터 시행)로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보전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 사업으로 염두에 둔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물류업계 지원책을 준비하고 국제 정세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전반이 위축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한 정책도 마련한다. 지역화폐 발급 규모 확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번 추경은 중간 규모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KB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5조~20조 원 정도가 적정한 추경 규모”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 IT(정보기술)와 비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