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김규환 부른 정교유착 합수본, ‘출마 공식화’ 전재수 조사는 미정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맡은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2018~2019년 통일교에서 수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였음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진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의 전 의원 수사가 공소시효 문제로 주춤하던 지난해 12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의원이 포함된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묶어 검·경이 함께 수사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지난 1월6일 출범한 합수본이 수사에 나선 지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신천지 의혹 규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통일교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경우 그동안 각각 두 차례씩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현직인 전 의원은 아직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이는 수사 본류인 통일교 금품 수수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전 의원은)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 부를 계획”이라며 “관련 조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이라면 전 의원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 의원이 받은 금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이어야 공소시효 10년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직무 대가성 등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공소시효 판단이라면 (합수본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두게 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기소할 사건이라 본다면 (합수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결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