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표단 트럼프 방중 앞두고 파리서 회담

15일(현지시간) 오전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 미국 대표단 차량이 중국 대표단과의 무역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양측이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회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양측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이용해 중국에 최대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10%의 전면 관세를 도입하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장벽 일부를 재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산업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 관행 혐의를 조사하는 절차를 시작함으로써, 소속 기관의 제301조 권한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 협상 대표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미중 간 관세 휴전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산 희토류 광물 및 자석의 미국 구매자로의 공급,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해부터 미중 대표단은 주로 유럽 여러 도시에서 만나왔다. 이들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련의 회담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후속 회의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10일 미중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심이 미·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파리에서든 베이징에서든 무역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신규 주문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및 대두 추가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얻어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총 세 차례 더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