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중동 정세발 경제 충격 대응…기업 지방세 최대 1년 유예
체납처분 유예·환급금 신속 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완화 기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산시가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세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대외 환경 변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파격적인 납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기업별 상황에 따라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등 탄력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들이 오로지 '경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급하는 등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돕는다.
지원 절차는 납세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에서 이미 피해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유예 신청을 할 경우, 요건 검토를 거쳐 최대한 긍정적으로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원 경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리스크로 위기에 처한 향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역 경제의 뿌리인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산시의 이번 '밀착형 세정 지원'이 지역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업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