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군함파견 콕 짚은 5개국…靑 “공식요청 오면 신중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즉각적인 태도 표명을 자제하며 내부적으로는 바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15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로서는 에너지 수급의 핵심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다만 사실상 ‘전쟁 구역’인 이 지역으로 인근의 청해부대 전력을 파견하는 것 역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중동 지역에 전개된 청해부대 소속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것은 결심이 이뤄지면 비교적 빠르게 쓸 수 있는 카드다.

한국은 2020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적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정부는 파병동의안의 작전 구역 규정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청해부대는 2021년에도 한국 측 선박이 이란에 나포되자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바 있다. 만일 정부가 청해부대 전력 외에 추가로 함정을 보낸다면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즉답을 피하며 ‘상호 간 적대 행위를 멈추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CNN방송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에서는 중국이 ‘트럼프의 전쟁’에 군사력을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중국행 유조선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영국도 일단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현재 이 지역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현재 가장 부담이 큰 나라는 일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 간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