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의회 구조 개편·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 국민투표

대통령 직무 승계 '부통령직' 신설도 포함

카자흐스탄에서 의회 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등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현지 시각 15일에 시행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투표소 1만여 곳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민투표위원회는 오전 3시간 동안 투표율은 19.2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는 오늘 오후 8시에 마감되고 결과는 내일(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에는 상원을 없애 의회 구조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임하면 직무를 승계할 부통령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강력한 의회를 갖춘 대통령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체제를 강화해 새로운 국가 통치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상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앙은행 총재, 정보기관 수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권한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직책 후보자를 2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FP 통신은 대대적인 개헌안이 불과 한 달 전에 제안됐고,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은 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과거와 결별하려는 개혁가를 자처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민주적 제도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3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인 2019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9년입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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