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외국인 범죄…작년 6316명 기소 ‘사상 최대’

마약사범 대폭 늘어…작년 3298명 적발
수형자 2020년 112명→2024년 897명

외국인 마약 범죄

지난해 각종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피의자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밀수·밀매·투약 등 마약범죄에 손 대는 외국인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피의자는 6316명으로 2024년(5990명)보다 5.4% 증가했다. 기소되는 외국인 피의자는 지난 2016년만 해도 398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4162명) 처음으로 4000명선을 넘어섰다. 이후 해마다 증가하면서 2년 만인 2020년 5221명을 기록, 5000명선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의 심판대에 서는 외국인 피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배경으로 마약 범죄를 꼽는다. 사정기관에 적발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떄문이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는 물론 불법 광고, 거래 대금으로 쓰이는 가상화폐 환전까지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대행업’까지 성행하면서 마약 범죄가 외국인들에게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정기관에 적발된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은 3298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만 해도 2573명이었으나 해마다 늘면서 3년 만에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국(798명)과 베트남(788명), 미국(260명), 러시아(106명) 순이었다. 이는 각종 범죄로 국내 교정시설에 갇히는 외국인 수형자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뒷받침한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마약 범죄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기결수)는 897명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 수형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마약 범죄로 수형생활 중인 외국인은 2020년만 해도 단 112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4년 전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 수사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자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 ‘야바’를 국내로 들여와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밀수 경로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이나 북미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