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호 투자, 원전 포함 2~3개 제안”..美 “301조 한국만 표적 아냐”

■ 트럼프·밴스·그리어 등 면담
美, 디지털 301조 ‘표현의 자유’ 우려
트럼프, 북미대화 관련 보좌관에 지시
백악관 신앙국장 주선 트럼프 즉석 만남
트럼프 ‘영적 멘토’ 세계로 교회 묻기도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2~3개를 제안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며 경우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12일 J D 밴스 부통령과 그리어 대표를 만나 1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미국 원전 투자는 기존에 한미가 투자 협정을 하면서 맺은 안보 합의와 연결된다. 안보 합의에서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포함시킨 바 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 배석한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과잉생산, 강제노동, 앞으로 나올 디지털 규제 관련 301조 조사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301조 조사에 대해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유럽연합(EU) 방식이냐고 묻자 “EU는 플랫폼을 규제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다만 ‘미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고 미국의 기업 활동에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과 관련해 그리어 대표가 “쿠팡이 위법을 저지른 상황에서 본질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자 그렇게 해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월 이후 약 50일 만에 다시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김 총리는 “지난번 밴스 부통령이 핵심 광물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가격선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이 정리가 돼 그것에 대해 말을 전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핵심 광물 가격하한제’를 실행해 중국산 저가 핵심 광물을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김 총리는 1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0분간 면담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해 했다”며 “제가 문제를 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북미 회담 시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다.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에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것(북한 문제)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는 데 흥미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김 총리가 백악관에서 목사인 폴라 화이트 신앙사무국 국장과 예정한 면담 중 화이트 목사가 즉석에서 주선해 이뤄졌다. 화이트 목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백악관 웨스트윙(서관)에 사무실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통한다. 화이트 목사는 김 총리에게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종교 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적 뇌물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