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특별법 지연 맹비난…“이 대통령, 선택적 통치”

주호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이 TK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선택적 통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5극3특' 국정 기조와 상충된 행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구·경북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광주 특별법은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신속히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 같은 광역통합법인데, 한 쪽만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을 거론하며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 했지만, 현실은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면 TK 법안도 같은 속도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시의회 반대 등 일부 이견이 지연 사유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이 이미 마무리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호남의 특별법도 지역 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력을 보였다"며 "특정 지역만 우선 처리하는 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