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장기화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민자사업 전환될까

인천 2호선. 사진=중부일보DB

인천 검단 광역교통망 완성의 한 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6·3 지방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예타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예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사업 타당성 평가에 있어 정책성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량전철(2량) 특성상 적은 수요 대비 지하화 공사비가 높은 점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경제성이 계속 낮게 나올 경우 사업을 억지로 끌기보다 제2경인선 사례처럼 철회 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며 "선거 후 새로운 선출직들이 나오면 전임 시장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5호선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등 특수한 상황 덕분에 정책성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예외적으로 통과된 사례"라며 "현재 낮은 경제성을 올리거나 정책적 명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거 국면에서는 정부가 철도 관련 발표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 전 발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확정 영향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양 연장선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검단 주민들은 5호선 연장에서 인천이 주장한 4개역 중 2개역만 반영된 대신, 불로역이 보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구 불로동에 인천2호선 불로역이 생기면 킨텍스역에서 GTX-A 환승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시작해 2년7월째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에 11월 수요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제출했고, 올해 1월 개정된 예타 조사 지침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대응 중"이라며 " 다만 구체적인 B/C(비용 대비 편익값) 수치나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은 중앙부처 대외비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분기해 김포를 거쳐 경기도 고양시까지 총 19.6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