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좀비 정당,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국민에 해만 끼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병준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국민에 해만 끼쳐”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배신, 계엄을 통해 보수의 가치, 자유와 공화에 먹칠” “윤 어게인? 정말 시대착오적…도대체 어느 부분을 불러내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반공주의 회귀, 보수 정당의 모습 아냐” “국가주의적 망상에 잡혀 반공주의 시대의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유튜버 세력에 휘둘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누군가에게 영향 받았을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을 권력이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나” “우리 경제 숨은 부분 가려져 있어…자영업자, 가계부채, 중소기업 문제 심각” “행정 통합 문제, 지방에 재정과 행정권 대폭 이양해야” “지방 정치인이 제대로 자랄 때까지 현행 공천제도 유보할 필요”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이슈가 뜨겁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준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병준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정치권, 한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 상황부터 여쭤볼게요. 12.3 계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여 개월이 됩니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준 > 저도 사실 뭐 당에 몸을 담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만 아주 좀 감정 섞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거의 뭐 좀비 상태라고.

정운갑 > 아 좀비 상태요?

김병준 > 좀비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것 아닌가 참 그래서 실망이 큽니다. 절윤의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윤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어떤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지금 당이 저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공천 후보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인적 쇄신과 혁신적 선거대책위원회를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한 바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가 이틀 만에 오늘 복귀했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공천 접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준 > 지금 뭐 당이 실망스러우니까 후보로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사항 중에서 당내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혁신적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저는 당이 바로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나름의 그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가치와 철학이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비전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깃발이 보여야지 국민이 그 깃발을 보고 저 깃발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알 텐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아무거나 가지고 싸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이나 혁신적 선대위 구성 이 이전에 도대체 이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를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당이 바로 설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운갑 >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교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극우화된 일부 유튜버에 움직인다, 이런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준 >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이승만 시대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로서 우리 시장과 공동체와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있는데 저는 지금의 보수 정당이라면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어떤 개인과 공동체와 시장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해서 자정 능력을 키우게 하는 이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보수 정당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정운갑 > 반공주의 시대는 지났다?

김병준 > 이미 반공주의적인 자유주의는 이제 끝났고 오히려 그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억압받은 그 시대의 자유입니다. 이제 지금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자정 능력과 그다음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믿고 그것을 키워주는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당 대표가 먼저 나서가지고 강령에다가 반공산주의 내용을 갖다가 강령에 담는다든가 다시 말하자면 그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진정한 자유주의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자유와 공화의 정신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운갑 > 최근 정치권에서는 좌든, 우든 영향력 있는 유튜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잖아요.

김병준 >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극우 유튜브라든가 한쪽에 아직도 반공주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아니면 아직도 국가주의적인 망상에 잡혀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반공주의 시대에 그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좀 많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정운갑 > 그런 문제는 좌쪽 진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병준 > 좌측도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여야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좀 나을 뿐이지 두 정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을 때는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구심점이 흩어지면 똑같은 이 좀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지금도 저는 뭐 여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내란 관련 재판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셨는데요. 개헌부터 탄핵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병준 > 제가 참 그 하나의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윤 대통령의 초창기의 정신 그다음에 특히 취임사에 나타나는 이 정신을 보면 정말 그 개인과 공동체와 시장의 자율권을 확대시킨다는 그 자유주의의 정신이 확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쪽으로 도는가 하면 거의 반공주의로 국가주의적인 그런 반공주의를 앞세운 그 자유주의로 이렇게 옛날식의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종의 스스로를 배신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윤 어게인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도대체 어느 윤을 어게인 하겠다는 거냐 스스로를 배신하고 스스로의 철학을 갖다가 밟은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자유라든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든가 공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먹칠을 한 분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낸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도대체 윤의 어느 부분을 지금 불러내겠다는 이야기부터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운갑 > 윤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에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결정 과정에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병준 > 제가 어디서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우리 용산에 같이 둘러봤을 때 비가 오는 날 이제 둘러봤는데 그때 그러셨거든요. 아 이게 너무 밀리터리 같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밀리터리 같다.

정운갑 > 윤 전 대통령 워딩인 거죠?

김병준 > 그러니까 다른 분은 뭐 어디서 군바리 갔다 그래서 군바리라는 말을 쓴 적은 없고 밀리터리라고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유보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아 이제는 이제 이 용산 이전이 좀 뭐 그대로 좀 유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확정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모르죠. 다만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건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운갑 > 교수님이 멘토라고 불리면서 처음에는 서로 많은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준 > 그 자유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가진 철학이니까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죠.

정운갑 > 네.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셨습니까?

김병준 > 이제 회의를 하는 걸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를 잘 안 하신다 지시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그 초창기에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유주의자의 모습이라면 회의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회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많이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야당의 공격이 심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희석이 돼 가더라.

정운갑 > 12.3 계엄과 탄핵까지 온 결정적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병준 >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뭐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뭐 개인적인 주변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야당에 대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떤 반역사적이고 그 어떤 몰역사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든지 가가지고 잘만 하면 이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도 어떤 개혁적 성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취임사에 담았던 그 자유주의의 정신이 이 제대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냐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권력이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정도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운갑 >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김병준 > 그런 생각이 점점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동인에 의해서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정에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운갑 >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가가 6천 포인트를 넘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라든가 금산분리 완화, 고용의 경직성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보수 진영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건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준 >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먹혀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크게 먹혀들어 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 경제의 숨은 부분이 지금 가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자영업자의 문제라든가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가려진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좀 잡힐 것 같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부동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를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걸 가리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배임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기업을 뛰게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을 뛰게 해줘야지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제대로 이 기업이 정부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국가 통제가 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소비자가 통제하거나 주주가 통제해야 될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는 부분 배임죄가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운갑 >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등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21세기에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김병준 > 결국은 저는 기업을 믿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업이 잘못하면 소비자가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기업주가 잘못하면 주주가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의 자정 능력을 믿으면서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국가가 지나치게 아직도 간섭을 하고 국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거든요.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 기업도 위대한 국민에 바탕을 둔 우리 기업도 위대한 기업이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는 그 위대한 국민이나 기업을 뛰게 해줘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어떤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방선거 이제 80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했고 지금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야말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고, 지역균형 특별 발전위원회 위원장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준 > 저는 큰 방향은 저는 동의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5극3특 이제 광역 자치단체들끼리 합치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말하자면 지방 정부의 그 단위를 키워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행, 재정권을 갖다가 크게 부여해서 거의 준 국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전히 중앙정부가 무슨 산업은 어디에다 유치하고 또 어떤 그 어떤 사업은 또 여기다 줘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는 중앙정부 통제 내지는 규제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가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지방정부들이 겪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선 분권 재정과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과 같이 해서 통합을 해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제대로 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지역 단위로 살아남도록 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자꾸 중앙 정부가 무슨 사람은 어디다 주고 무슨 사람은 어디다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운갑 > 한마디로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김병준 > 왜냐하면 이게 이 공공 부문은 경쟁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가가지고 텔레비전은 남의 거 사다 쓸 수 있지만 정부를 사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부 경쟁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시도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해서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뭔가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면 그만한 권한을 줘야지 그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한을 지방 정부에 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아주 통제하는 식의 그리고 행 재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제약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통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대전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조건으로 반대해서 무산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시각차가 있었고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김병준 >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단체장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어떻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 재정권의 대폭적인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지방선거에서 공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절대적이고 그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유능한 인재를 단체장으로 모실 수 있는 선발 토대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준 >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공천 제도라는 것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중앙 정부에 아까 제가 좀비 정치, 좀비 정당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좀비 같은 중앙 정치, 중앙 정당의 그 오물이 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방에까지 그대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중앙 정치가 이렇게 가가지고 난삽하고 좀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이 당분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천 제도 자체를 우리가 유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 정치권의 그 잘못된 것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타락시키고 지방에 있어서의 그 매관매직 비슷한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공천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본인보다 실력이 낫거나 뛰어난 인재를 배치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자기 경쟁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김병준 >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현행 공천 제도를 일단 그 지방 정치인이 제대로 된 지방 정치인이 제대로 자랄 때까지 지금 공천 제도 자체를 좀 유보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오랫동안 정치권을 지켜봐 왔고 직접 참여도 한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개헌 문제를 거론합니다. 권력 구조라든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치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은 뭘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 저는 개헌 자체를 뭐 굳이 말하자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잘못하면 이 개헌이 이슈가 되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전부 그 속에 함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슈를 다 당겨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 아까 제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국가와 그다음에 공동체의 관계 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헌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과 개인의 창의와 이런 것을 존중한다는 게 헌법에 다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총리 문제만 하더라도 분권형 뭐 어쩌고 이야기하더라도 총리만 하더라도 사실상 헌법대로만 하면 총리가 정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운갑 > 실제로 인사에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죠.

김병준 > 그렇게 헌법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또 모든 문제가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이 헌법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갖다가 다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을 줄이는 것. 국가 권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국가 권력 그 자체를 줄여줘야지만 지금 시장과 공동체와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더 커지고 그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지금 국가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백날 논의해 봐야 저는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국가 권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줄이고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의 권력을 어떻게 줄이고 대신에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합니다. 한쪽 진영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 등에서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준 > 통합이라는 말을 뭐 우리가 부정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인사를 통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그런 것이 뭐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원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국정 철학이 이렇고 국정의 운영 방향이 이렇게 갈 텐데 거기에 그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혜훈 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마치 이쪽에 어떤 야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끌고 온다는 식으로 끌고 오니까 그런 말썽이 일어나고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이 이전에 도대체 그 양반이 이재명의 정부의 철학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이 그래서는 그것이 통합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말하자면 일종의 활용을 하거나 뭐 그런 아니면 뭐 간판으로 쓰거나 또 들어가는 사람도 그냥 간판 역할이나 하고 하는 거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김 교수님은 혹시 제안을 받았거나, 아니면 추후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김병준 > 지금은 제가 제 스스로 지금 몸 하나 간추리는 것도 지금 힘이 들잖아요.

정운갑 >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개헌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실천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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