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 25시] 이인애 도의원 “입양, 공적 전환 후 0명…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적격 심사 통과해도 결연 늦어져
인력난에 상담·가정 조사 지연

영유아 애착 형성 시간 사수 중요
절차 공개·병목단계 점검 최선
“정·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경기도의원은 입양 제도의 공백을 현장에서 체감한 정치인이다. 자신이 입양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이후 드러난 현실을 직접 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입양 정책의 한계를 짚고, 아이의 시간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그는 아이의 시간이 멈추지 않는 입양·아동 정책 체계를 완성하는 게 의정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행 입양·아동 지원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몸소 느꼈다고 한다.

그는 "최근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가정으로 인도된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입양부모이자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입양가정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다. 이 의원은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도 결연이 지연되고, 그 이유조차 설명받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가정 조사가 지연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옳지만, 준비 없는 전환은 또 다른 공백을 만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입양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시간과 직결된 문제다"며 "영유아기의 애착 형성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했다. 행정 지연은 곧 아이의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그는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왔다"며 "입양 인식 개선 조례 역시 그런 책임의 결과였다. 앞으로는 입양 절차 데이터 공개 체계 마련, 병목 단계 점검, 예산 안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입양체계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된 이후 '신규 입양'이 0명인데 대한 정부의 책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다"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다"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