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작전능력 등 냉정히 판단”…유용원 국힘 군사 전문의원 진단

유용원 SNS “청해부대, 본래 임무는 해적대응…李정부에 ‘절차적 투명성’ 촉구”
유지훈 연구위원 “추이 지켜보되 조건부·단계적 참여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밀실 결정이 아닌,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 요청이 온 것은 아닌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중하고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장 쾌속정 훈련 모습. 연합뉴스

유 의원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 군의 역량과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로 단순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 호송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거론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긴장과 위험의 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작전 환경의 근본적인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며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본래 임무는 해적 대응과 테러 방지인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대함 미사일, 자폭 수상·수중 드론, 기뢰 등 고도의 현대전 위협이 도사리는 전쟁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해적 저지용 장비와 편제로 무장한 우리 장병들을 충분한 대비 없이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전략적 선택도 해야 한다”며 “파병은 단순히 동맹의 요청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군의 실질적인 작전 능력 등을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보고 및 동의 등 절차적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미국의 요청 내용과 협상 과정, 우리 군이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 성격과 범위 등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파병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신중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이 지금 즉시 전투함을 추가로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되, 조건부·단계적 참여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 압박의 성격이 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다국적 작전의 지휘체계, 임무범위, 교전규칙이 명확히 제시된 상태는 아니며 ‘요청’ 또는 ‘희망’에 가까운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고, 아직 공개적으로 군사 지원을 확약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즉각적인 추가 파견 결정보다는, 우선 관련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의 최적 해법은 즉각 추가 파견도 아니고 무조건 불참도 아닌 제한적 준비태세와 상황관망, 그리고 조건부 참여라고 할 수 있다”며 “외교적으로는 해협의 항행 자유와 민간선박 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군사적으로는 청해부대와 기존 해외파병 전력의 보호태세를 강화하면서, 필요시 한국 선박 호송과 교민 보호 중심의 제한 임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그 자체보다도 그 참여를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라며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핵심 명분은 국제해양공공재인 해상교통로의 안정적인 사용에 기여하고 국제질서와 해양안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해야 한미동맹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이란과의 불필요한 정면 대치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거론하며 세계 에너지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