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트럼프 “군함 보내라”… 李 끝내 ‘파병 덫’

靑 “한미간 소통 신중히 판단”
트럼프, 5개국 콕 집어서 요구
다국적군 합류 노골적인 압박
민노총·참여연대 일제히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명분으로 한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전격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는 참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검토에 들어갔지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합류라는 한미동맹의 청구서와 파병에 대한 거센 반발을 동시에 마주하며 전략적 ‘덫’에 걸린 형국이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또 “중동정세 관련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송로 안전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해상교통로 항행 자유는 국제법 보호대상”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만 파병이 전쟁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위 작전이라면 참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미국의 요구사항과 군사적 실익을 따져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지목했다. 아직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으나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길목인 만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직접 항로 관리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파견이 결정된다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4400톤급 대조영함(청해부대 47진·병력 262명) 투입이 우선 거론된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혀 상선을 호위하는 독자 작전을 수행한 전례가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인 교전 수역이라는 점이 고민이다. 무엇보다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독자 행동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2003년 이라크 파병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요구를 받은 다른 아시아 주요국들의 셈법도 복잡하다.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일 관계에 부담을 느낀 일본은 “자위대 파견에 매우 높은 장벽이 있다”면서도 자국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법 82조에 규정된 ‘해상경비행동’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군사 개입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며 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시민평화포럼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이란 군사 행동 동참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