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40대 입원 치료로 조사 난항…체포영장 신청(종합)

피의자 전자발찌, 피해자 스마트 워치 있었지만 범행 못 막아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조사가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이틀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A씨가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이틀째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다.

현재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은 보고 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찰은 먼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입원 상태인 A씨를 살펴보다가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올해 초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B씨 차에서 발견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지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더 강한 조치인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위치 추적 장치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 등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B씨는 발급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A씨가 신고 직후 바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도 이번 사건에서는 B씨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당 전자발찌는 B씨와 관계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이고, 최근 B씨와 관련된 범죄나 보호조치 상황은 전자발찌 위치 추적과 운영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3-2호를 적용해 착용하는 전자발찌의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 앱 설치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 접근 시 경보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더 강한 조치인 4호 신청 예정이라 3-2호는 따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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