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보내라" 트럼프 요구에 일본은 '신중론'…"법적 문턱 높아"

NHK 정치토론 프로그램서 여·야 한목소리로 '신중' 강조

2022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일본 해상자위대 해군기지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해군함 '모가미'를 방문하고 있는 하마다 야스카즈 당시일본 방위상. 2022.09.05 ⓒ 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일본 각 당 대표는 물론 여당 고위 관계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5일 일본 NHK방송과 AFP통신에 따르면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NHK가 주최한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행 일본 법제 아래에서 자위대 함정을 중동에 보내는 것은 문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일본유신회 측도 “일본은 이란에 대해 주변국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측에도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의 책임을 이란에만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측 토론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반드시 확인해 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틀도 그렇고, 일본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지 국회 논의를 거쳐 여론을 확인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일지도 고려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공명당)도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무리한 일을 떠맡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특정 지역에는 파견할 수 없다든지 하는 점을 명확히 말해야 한다. 안일하게 약속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곧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 규모로, 원유의 95%를 중동에서 수입하며 그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그러나 헌법상 해외 파병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중동에 군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란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