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외치면서도…일본이 독도를 놓지 않는 이유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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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확정한 2027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반영됐다.

한편 일본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교과서 검정 확정 3일 만인 27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견고한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협력이 필수’라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부터 한 번도 철회하지 않은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Q.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A(석주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이 독도 사안을 한일관계 사안을 넘어 영토 주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과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일본 제국 당시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를 수복하는 것이다.

Q. 일본 국내 정치도 영향을 미치나.

A(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 그렇다.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보통국가론을 따르는 우익 성향 국민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심이 덜한 국민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홍보·행사를 벌이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Q. 일본이 독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한가.

A(호사카 교수). 그렇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처럼 다른 한일 현안에서 압박을 받을 때, 독도 문제를 맞대응 카드처럼 꺼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 작전’을 벌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런 대응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또는 독도에 관심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의 동북아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