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가짜뉴스’ 남발하는 히틀러·트럼프·이재명…알아서 기면 폭정 도래”

‘이낙연의 사유’ 유튜브 통해 ‘폭정’ 명저 소개
“히틀러·스탈린식 폭정, 21c 한국 예외아냐”
“상징조작, 제도·진실파괴…‘국민’은 일부뿐”
“민주제도 견고하지 않아, 사람이 지켜내야”
“독재자 테러·재앙 이용 기술 능해” 경고도

정치현장과 선 긋고 강연·유튜브 활동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20세기 히틀러 나치즘·스탈린 공산당 체제와 21세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동렬에 놓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지 못하고 취약하다며 독재와 선동에 맞서야한다고도 했다.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최근 영상을 통해 티머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교수의 저서 ‘폭정 : 20세기의 20가지 교훈’(2017)을 소개하면서 “20세기 인류는 히틀러나 스탈린같은 독재자들의 폭정에 시달렸다. 21세기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유튜브 채널에 3월 13일 게재된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에 주는 20세기의 교훈’ 영상.[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미리보기 갈무리]

그는 “저자는 1932년 나치당(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에 투표한 대부분 독일인들은 그게 ‘마지막 자유선거’란 걸 그때는 몰랐었다면서 ‘다당제를 지지하고 민주선거의 규칙을 준수하라’고 충고한다”며 “우리는 (현재) 중앙에서 보면 양당제이지만 실제 운영은 ‘1.5당제’ 비슷하다. 국회는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지방에 가면 1.5당제도 아닌 사실상 1당제”라고 했다.

‘옛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 독점도 꼬집어 “영남·호남 분들은 아실 거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믿어서 ‘공천 뇌물’이 생기는 거다. 일당 국가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 복종’이란 개념도 짚어 “나치나 공산주의가 체제 변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는데 오스트리아 총리가 바로 알아서 기어서 너무 쉽게 병합했단 거다.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 땐 나치 친위대가 상부 명령없이 대량학살 방법을 고안했다고 한다”며 “우리 주변엔 이런 일이 없을까. 눈에 보이실 거다. 대통령의 (취임 전 기소된) 5개 재판을 법원이 스스로 중지했지 않나”라고 가리켰다.

‘제도를 보호하라’는 목차를 소개하면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견고하다고 믿지 말란 얘기다. 제도란 의뢰로 취약하고, 독재자들은 그 제도를 단번에 파괴한다”며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는 데 1년 채 안 걸렸다고 한다. 제도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다. 사람들이 보호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면서 한국의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붕괴 우려를 덧붙였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또 ‘권력의 상징조작’을 경고한 대목이 있다며 “1930년대초 스탈린이 산업화를 시작할 때 농촌의 돈을 뽑아내 산업화를 시작했다. 스탈린 정부가 여기 저기 선전 포스터를 내거는데 부자 농민(부농)의 얼굴을 돼지로 묘사해 많은 사람이 ‘저 돈을 뺏는 게 옳겠다’고 믿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상징조작이 일상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윤리를 명심하라’는 대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독일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폴란드 총독으로 유태인과 폴란드시민 수백만명을 학살한 사람이 히틀러의 ‘개인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네덜란드 점령에도 (전문가집단인) 변호사들이 관여했다. 나치의 생체 실험엔 의사들이 동참했고 많은 기업인이 나치에 돈을 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곰곰이 들여다 보면 법률가들”이라고 빗댔다. 아울러 “‘어법에 공을 들여라’란 제목도 나온다. ‘권력자의 말’에 속지 말란 얘기다. 그러면서 저자는 ‘히틀러의 언어에서 국민은 언제나 일부 국민만을 의미했다. 트럼프도 그렇다’고 지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주권’이라고 해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대통령도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럴까. 헌법은 사법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심지어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라고 규정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자는 ‘진실을 믿어라’라고 강조한다.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라고 연결지었다.

“1930년대 유럽 지식인들은 ‘파시즘의 언어’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파시스트들은 ‘일상의 작은 진실들’을 경멸했고 ‘새로운 종교처럼 울려 퍼지는 구호들’을 사랑했다”, “탈(脫)진실은 파시즘의 전 단계다”란 구절도 전했다. ‘직접 조사하라’란 대목과 함께 이 전 총리는 “히틀러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고 한다. 트럼프도 그렇다.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라고 한다. 요즘 한국 세상도 마음에 안들면 가짜뉴스라 한다”고 짚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나아가 “이 책은 ‘체제의 주류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진실한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 ‘몸의 정치를 실현하라’, 행동하라는 얘기”라며 “1980~1981년 폴란드 솔리다리티 자유노조 연대가 공산주의에 맞서 폴란드 민주화에 성공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학자들까지 포함해 16개월간 1000만명이 노조원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책은 세계적인 나치 연구가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해 전체주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폭압적 통치자는 당신을 얽어맬 고리를 찾고 있다, 걸려들 빌미를 주지 말라’고 한다. 지금 한국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비판·저항않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사생활을 지키라”고 했다.

덧붙여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권위주의 체제는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위험한 딱지를 붙이거나 비상상황이라 규정하는 버릇이 있단 얘기”라며 “집권세력이 야당을 향해, 직업군인이나 공무원들을 향해 툭하면 내란 또는 동조세력이라 낙인찍었다”면서 “심지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 전북지사와 몇개 시장군수를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침착하라’고 한다”며 “1933년 독일 총선 1주일 전 제국의회 의사당에 불이 났다. 배후가 누군지 여러 억측이 있었지만, 히틀러는 그 불이 나자마자 ‘독일의 적들이 저지른 것’이라 규정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그 상태에서 선거를 해서 이겼다. 독재자는 테러나 재앙을 이용하는 기술이 능한 사람들”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