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시의원, 지역 여건 맞는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1,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1,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 현상을 진단하고 대전의 지역적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 '대전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합리적 정책방향 제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현행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동일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 주택시장 여건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1, 산업건설위원장)이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 '대전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합리적 정책방향 제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

이에 따라 지역 실수요 구조에 기반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공공기여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주택건설 및 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대전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공동주택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무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및 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송인석 의원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전의 지역적 실정에 맞추어 끊임없이 다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학계, 기업, 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아주신 지혜와 소중한 의견들을 잘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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