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李 ‘모두의 대통령’ 약속 어디 갔나…TK엔 ‘선택적 통치’”

전남·광주통합법 속도 처리 vs TK특별법 법사위 계류
“대구·경북 시도민 박탈감…대통령이 직접 원칙 밝혀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선택적 통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14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더니, 대구·경북엔 선택적 통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실은 그 약속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주호영 의원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국회 상황은 그 말이 공허한 수사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처리 속도와 대구·경북 특별법 지연 상황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까지 이뤄졌다”며 “반면 대구·경북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광역 통합인데 한쪽은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다른 한쪽은 제동이 걸린다면 국민은 이를 통합이 아니라 ‘선택적 통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대적 박해감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국민의 문제만 봤다면 최소한 법안 처리 기준은 공정해야 했지만 현실은 전남·광주에만 길이 열리고 대구·경북에는 ‘조금 더 보자’는 말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의 페이스북 글 [사진=주호영 의원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 지연 배경에 대해 대구시의회 반대와 지역 내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사안”이라며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법안 추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 법안만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통합에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취임사에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말했으면 실제 국정에서는 지역 간 불신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기준”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이달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영남권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 부의장은 “취임사의 언어가 진심이었다면 이제라도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일정, 정부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맞다”며 “대구·경북 시도민이 체감한 것은 공정한 공화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