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관심 밖' 교육감 선거?···절윤 선언에도 오차범위 내 TK도 역전?!

지방선거 이야기가 연일 나오는데요. 교육감 선거도 진행되지만, 한참 유권자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교육감 선출은 임명제, 선출제, 간선제로 선출됐습니다. 2007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간선제가 '위헌' 결정 나면서 2007년 이후부터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직선제는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선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선거로 선출된 만큼 교육감이 대표성을 갖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정책이 나타나는 순기능, 역할도 해 왔습니다.

여전히 나오는 직선제 한계···지적은?
먼저, '직선제'의 가장 큰 이유 정치적 중립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정당정치 영향은 없지 않습니다. 후보가 되기 1년 이내에 당적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당적이 없어도 성향은 다 알 수 있죠.

또, 교육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직선제 선출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경쟁이 아닌 '인지도' 경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또,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 교육 정책에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8회 지선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70%대에 비해서 크게 낮았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에서도 부족했던 '교육' 논의

전남광주특별법은 현행 직선제 방식으로 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기로 했고, 교육청도 통합을 위한 공청회 등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감에는 현재 1명이, 경북에는 2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국정감사나 다른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폐지 또는 보완, 개선 요구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번에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 번 더 불거졌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시도지사,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이고요.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도 나옵니다. 하지만, 단체장에 휘둘리면서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요.

학부모나 교사 등 교육 정책 이해당사자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학교 다니는 자녀는 없어도 세금은 내잖아요? 이해당사자가 누구까지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경력을 3년이 아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충고 학교 교육을 총괄하고 교사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지방 교육재정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TK도 역전? '절윤'에도 반등은···?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9일~11일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지역별 정당 지지도, 직전 조사에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률' 28%로 같았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29%, 국민의힘 25%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엇갈린 희비

절윤 결의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이어 바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나온 건데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전국 지표조사의 직전 조사와 같은 17%로 장동혁 체제 이후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동 사태 악재뿐만 아니라 공소 취소 관련 논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우려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67%로 이 전국 지표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2주 전 직전 조사와 같게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행정 통합, 정치권은 '속도전'···여론은 신중하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 55%로 신속 처리 27%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속도'에 집중하고 있는 정치권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저의 역설?!

대구를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싸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중동 사태 이후 특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왜?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을 살펴봤는데요. 자동차용 보통 휘발유의 경우 2월 28일, 전국 평균은 1,693원, 대구는 1,656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5일 전국 평균 1,834원-대구 1,843원으로 대구가 앞서면서 계속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도 높았습니다.

자차 이용률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건, 수요가 높아서 가격 상승을 자극한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경쟁 등으로 마진을 최소화해 운영한 구조가 정유가 공급가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었던 점도 꼽혔습니다.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는데, 왜 재고를 비싸게 파냐? 소비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제 구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영 주유소와 달리 일부 자영 주유소는 기름값을 공급받을 때가 아닌 다음 달에 정산하는 사후 정산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한 달 뒤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자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유소 업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장거리 운행을 하는 대형 화물차는 연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택시나 택배, 배달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부활했습니다. 2주 동안 정유사는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이하로 주유소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 가격에 주유소가 얼마나 마진을 붙이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올리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조금 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