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통령’ 김기문 3연임 길 열릴까…연임 제한 해제 법안 보류

산자위서 중기협동조합법 논의
중기부 “신중 검토 필요” 입장

‘중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단체 간 형평성과 협동조합 자율성을 이유로 연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임원의 장기 재임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4년 임기직으로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회장을 지낸 이후 2019년 26대 회장으로 복귀한 뒤 2023년 27대 회장에 연임해 현재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다. 27대 회장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회장의 장기 재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연임 제한이 폐지될 경우 특정 인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산자위 검토 보고서를 통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며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중기중앙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지도부가 장기간 교체되지 않는 구조는 조직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독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역대 중기중앙회장단도 “현행 법률의 연임 제한은 조직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연임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중기중앙회 산하 480개 협동조합이 참여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