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17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는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사건 첫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 진술, 서면 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도 열린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명품 백과 금거북이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4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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