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재판 줄줄이...이번 주부터 재판 4건 시작

◇ 17일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첫 재판
◇ 김건희 '매관매직' 재판도 같은 날 시작
◇ 이상민 단전단수 항소심까지 18일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재판이 이번 주 법정을 잇달아 달굽니다.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첫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피고인으로 서는 첫 정식 재판까지 이번 한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법정 문이 먼저 열리는 것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내일(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것으로, 민간 법원에서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은 오는 17일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날 한꺼번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올랐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오는 18일에는 항소심 재판 두 건이 동시에 열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심리로 시작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 이번 한 주에만 4건이 집중된 셈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정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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