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차단'…공인중개사 공적 역할 강화에 업계도 반색

3년째 폐업이 개업 앞질렀다… 위기의 공인중개업계, '책임 중개'로 승부수

수원시의 한 부동산 창문에 현 위치 상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있다. 이연우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원천 차단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 업계에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각종 전세사기 사건과 맞물려 공인중개사들이 ‘조력자’ 오명을 쓰고, 부동산 냉각기와 함께 공인중개업체도 줄폐업하던 상황에서 신뢰 회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생존 줄이라는 기류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안에서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정보 비대칭 한계로 지적됐던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과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련 업계 입장에선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우려됐으나, 막상 현장은 ‘진짜 중개사’를 지키고 책임 중개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710억원 규모의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이미지도 나빠진 데다가 건설경기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도리어 ‘일감’을 늘릴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동대표는 “몇 년 전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영통구 말고도 팔달구, 권선구까지 공인중개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며 “저희끼리도 ‘가짜 중개사’, ‘불법 중개사’를 분별할 거름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인중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래 물량도 감소하던 상황에서 ‘진짜 중개사’가 추려지면 오히려 공인중개업계에선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폐업한 부동산에서 도보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수원의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임대를 한다며 사무실 가격 등을 명시해놨다. 이연우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는 3년째 폐업이 신규 개업을 앞서고 있다. 올해 1월만 봐도 신규개업이 871건, 폐·휴업이 972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중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최저 수준까지 위축됐던 ‘5월’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신규개업(211건)이 폐·휴업(262건)보다 적었다. 경기남부에서 174건, 경기북부에서 88건의 폐·휴업이 생기면서 시장 이탈이 전반적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에선 안전전세관리단을 통해 ‘안전전세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 AI(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도 개발 중인 상태인 만큼, 이번 대책에 발맞춰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게 업계의 구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지역 불법행위 등을 전·하반기 나눠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대책에도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다”며 “현재까지도 많은 성과를 내온 만큼 앞으로도 건실한 공인중개업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