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는 알까? ‘강남 8만원 vs 성동 1500원’ 문화예산 50배差

전국 문화예산 10% 늘었지만 지역 격차 여전
소규모 지자체는 1인당 문화예산 편차 최대 70만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싸이 강남스타일’ 조형물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자치구별 예산 흐름이 크게 엇갈리며 같은 도시 안에서도 ‘문화예산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과 2026년 본예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2024년 11만830원에서 2026년 12만2497원으로 약 10.5% 증가했다.문화예술 예산 총액도 같은 기간 5조6871억원에서 6조2609억원으로 10.1% 늘었다.

다만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 비중은 1.31%에서 1.32%로 0.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우선순위 자체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시기에 문화·행사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도 소개했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은 2024년 5조6871억원에서 2026년 6조2609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행사성 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문화예산 흐름도 엇갈렸다.

주민 1인당 문화예산은 서울이 7만6356원에서 8만9732원으로 늘었고 부산은 10만5802원에서 14만4393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세종과 울산도 각각 3만3705원, 1만8144원 늘었다. 반면 광주는 1만3985원, 인천은 1만3977원 감소해 광역단체 가운데서는 드물게 줄어든 지역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서울 내부에서도 자치구별 차이가 뚜렷했다. 강남구의 주민 1인당 문화예산은 2026년 기준 8만36원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성동구는 1525원 수준에 그쳐 같은 서울 안에서도 약 50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1인당 문화예산은 2024년 4만4239원에서 2026년 8만36원으로 3만5797원 증가해 상승폭도 가장 컸다. 은평구와 용산구도 각각 1만1189원, 1만632원 증가했다.

반면 노원구는 같은 기간 5만3504원에서 4만2658원으로 1만845원 감소했고 금천구는 1만6927원 줄었다. 구로구와 도봉구 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에서도 문화예산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이 갈리며 자치구별 체감 격차가 확인됐다.

기초지자체 전체를 보면 인구 규모에 따라 문화예산 수준도 차이를 보였다.

2026년 기준 1인당 평균 문화예산은 인구 5만명 미만 지자체가 20만6355원으로 가장 높았고 5만~10만명 미만 14만7162원, 10만~20만명 미만 8만8529원, 20만~40만명 미만 5만4070원, 40만명 이상 지자체는 5만3443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구조다.

예산 변동 폭도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인구 5만명 미만 지자체의 경우 1인당 문화예산 증감 편차가 최대 70만6649원에 달했다. 특정 문화시설 건립이나 신규 사업 편성 여부에 따라 예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별 증감 사례를 보면 전남 진도군은 1인당 문화예산이 27만770원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원 인제군(16만2059원), 전남 장흥군(14만8232원), 전북 진안군(13만7129원)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은 43만5879원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북 영양군과 경북 청도군 등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