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구

‘영향 받는 나라들’이라 지칭하며
“미국과 협력해 군함 파견할 것”
美 호르무즈 해협 확보 난항겪는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인터내셔널 공항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봉쇄조치로 선박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견할 것을 14일(현지시간) 요구했다.

원활한 원유수송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많은 국가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함을 파견할 국가로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에 군함을 파견해 이미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유조선들 [로이터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국가로 한국 등 5개국을 언급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상당수가 이들 국가를 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자와 같은 거래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늘 강조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보호하려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다른 국가가 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한국 등 5개국을 지칭하며 이란에 의해 ‘인위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affected by artificial constraint)’이라고 소개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통행이 사실상 봉쇄되자 해협의 서쪽 오만만의 무스카트에서 한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다만 미국·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조치 또한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궁극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100% 파괴했다”며 “그들이 아무리 처참하게 패배했더라도 해협 주변이나 내부로 드론 한두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거나, 근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 연합뉴스]

이는 미 해군 만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군은 공군력을 중심으로 폭격에 나서고, 다른 국가들의 군함이 미국과의 공동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해안선을 맹렬히 폭격하고, 이란의 함선을 계속해서 격침시킬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