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재가동된 국회 정개특위, 시작부터 ‘삐걱’ 왜?

두 달 만에 열린 회의, 18분 만에 종료
선거제도 개편 대신 ‘지구당 부활’ 논의
정춘생 “정치개혁 ‘없는’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지연…여야 한목소리 비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소위에 회부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 만에 재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첫 회의부터 잡음을 내며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다. 회의는 18분 만에 종료됐고, 핵심 의제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신 ‘지구당 부활’ 문제가 주로 거론되면서 개혁진보 4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개특위는 지난 1월 13일 1차 회의를 한 지 두 달 만인 전날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진보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개혁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고, 당시 한 원내대표는 “상당 부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선임과 향후 논의 일정 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이뤄진 뒤 금새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편이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 단체 대표로 참석한 정춘생 조국혁신당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특위 운영을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치개혁의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빛의 광장을 이끈 시민들이 요구하고 개혁진보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공천 근절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28개 법안 중 27개가 지구당 부활법이고, 나머지 1건은 정당등록 취소요건을 변경하는 법안”이라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그것이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최우선의 과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 ‘없는’ 정개특위,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관심 없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급선무인가”라며 “빛의혁명을 이끈 시민들과 개혁진보정당들과의 연대 대신 내란정당과의 야합을 선택한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은 단 한번도 포기한 적 없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고자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구 획정 대신 지구당 법안 등이 상정된 것에 대해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이 너무 많아 일괄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오늘은 2소위가 열렸기 떄문에 2소위에 해당되는 법안이 상정됐다. 정춘생 의원이 언급한 대다수 법안은 1소위에서 논의할 때 상정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13일 국회에서 진보 야 4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정한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회의도 잘 안 열고 소위도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회의가 안 열려도 되나”라며 “현장 선수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로드맵을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 출마자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도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이다. 법정시한이 선거일 6개월 전인데 이미 한참 지났다”며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가 빨리 협의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정치개혁 법안의 논의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