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은 방치, 책임도 회피”…국토부에 분노한 제주항공조종사노조, 무슨일?

“둔덕형 로컬라이저
위험성 꾸준히 제기
국제 기준 준수 않고
설치·운영 해” 비판

2024년 12월 30일 당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뉴스1]

제주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항공안전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조종사노조는 최근 성명문을 내고 감사원 발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전면적인 각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합은 대한민국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태라며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조합은 이번 성명에서 감사원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그동안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둔덕형 로컬라이저(이착륙 유도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관문인 김포공항과 여수공항의 항행시설물조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합 측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시설들이 기준 미달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위험 시설들이 국토부의 개선 계획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명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위험성이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에 의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배포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자료에서는 김포공항 3개소와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 문제를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국토부를 향해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종단안전구역 밖이라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알고도 국민과 항공종사자들을 속여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합은 “사고 이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이며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조직적 은폐 행위”라고 규정했다.

제주항공 조종사노조는 무너진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먼저 노조는 행정당국에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더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 안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 감사로 명백한 실패가 드러난 만큼 국토부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항공안전 관리의 허점을 방치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문책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간 항공 현장의 목소리보다 행정적 편의나 조직 보호 논리가 앞섰던 관행을 타파하고 공항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혁신에 착수하라는 요구다.

조합은 성명서 말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과연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