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92.2%인데… 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단 위기, 왜?

서울 중구가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관련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열린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김길성 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월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행 첫해 월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르신 교통비 사업 대상자는 2만7157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2만2978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84.6%로 집계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는 높은 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 내 일부 오래된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계단 이동이 많은 곳도 있다. 또 중구에는 마을버스가 없어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구가 지난해 8월 5~18일 어르신 2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교통비 지원 이후 나타난 변화로 △외출·이동 편리성(55.9%) △경제적 부담 완화(46.7%) △건강 개선(15.9%) △사람들과의 만남 증가(14.7%)를 꼽았다. 외출 빈도가 늘었다는 응답도 79.5%에 달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해당 사업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중구는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건설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 끝에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건설위 관계자는 “예산 비중이 큰 사업이고 당초 일몰제로 도입했던 만큼 다음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는 차기 집행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구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이 김 구청장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임기 말 조례 개정 여부를 두고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김 구청장은 사업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이를 사용하던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의미 있는 복지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