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거부 이어 이정현 사퇴… 경향신문 "눈속임 절윤'이 부른 참사"

[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김어준 빼고 고발" 지적
한국일보 "강성 지지층 뒷배 삼은 유튜버 횡포에 여당도 주저"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더불어민주당과 김어준 유튜브를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법왜곡죄 논란 등이 신문의 주목을 받았다. 1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오세훈 등록거부에 이정현까지 사퇴, 국힘에 언론 비판 쏟아져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29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당 의원 107명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장 대표의 가시적인 실천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향신문은 <'장·오 쟁투' 속 공관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지방선거 산으로 가나>에서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장 대표의 '눈속임 절윤(絶尹)'이 부른 참사다. '윤석열 복귀 반대·내란 사죄'를 표방한 의총 결의문을 '진심'이라 하면서도 '인적 청산·노선 변화' 요구엔 귀를 닫고 있는 그가 당을 수렁으로 내몰고 있단 걸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국힘 자중지란이 낳은 공관위원장 사퇴>에서 “장 대표는 오 시장의 등록 거부에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공천 난맥상의 원인을 오 시장에게 돌리는 투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는 장 대표가 최근 윤 어게인과의 연대를 선언할 때 예견됐기에 공정 운운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없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자당 의원 입에서 버젓이 나온다”고 했다.

김어준 유튜브 거래설 논란, 조선일보는 '김어준 빼고 고발'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공소취소 거래 의혹' 김어준 빼고 고발한 민주당>에 김어준씨를 고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씨는 지난 10일 유튜브에서 출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하자 '큰 취재를 했다'고 호응했다. 김씨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민주당은 즉각 대응하지도 않았다”며 “강력 대응한다면서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서 뺐다. 김씨를 고발한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단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민주당 의원 64명이 김씨 유튜브에 259차례 출연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러니 김씨 유튜브에서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김씨에 대해 어쩌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왼쪽), 김어준씨. 사진=유튜브 갈무리

동아일보는 <음모론 방송 후 '책임 없다' 발뺌만… 이런 유튜브 그냥 둘 건가>에서 “설사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을 내보낸 김 씨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씨 유튜브는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둔 이른바 '인터넷 언론'이다. 모든 보도가 항상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을 통해 오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언론으로서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엄포, 어물쩍 넘어가는 민주당>에서 “김씨는 되레 자신을 고소·고발하면 무고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성 지지층을 뒷배로 기고만장한 대형 유튜버 횡포에 거대 여당마저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논란, 한겨레는 판사들 우려에 “법관다운 태도 아니다” 비판

한겨레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할까봐 형사재판 기피한다는 판사들>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시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부담이 증가해 형사 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우려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소·고발이 두려워 형사 재판을 못 맡겠다는 것은 법관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며 “법 왜곡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법을 잘못 적용할 판사가 얼마나 되겠나. 만에 하나 그런 판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1호'로 고발됐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볼썽사납다.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으로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지켜 재판한다면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국경제는 <의대별 증원 규모 확정…지방 의료 살릴 출발점 되길>에서 “내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의대별 증원 규모가 정해졌다”며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고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도의 성패를 가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외교 모르는 유엔 대사 이어 경제 모르는 OECD 대사>에서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주 OECD 대표부 대사 임명을 비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나 국제경제 전문가가 주로 맡아온 OECD 대사직에 경제쪽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 발탁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현재 재외 공관장 자리 40여 곳이 공석이다. 그때마다 전문성은 따지지 않는 이런 보은 인사를 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또 유가족 울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를 다루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을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던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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