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라 만들면서 부자된다”...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독려

금융위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게시물 직접 홍보
금융당국, 부당이득 최대 30% 포상금으로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X(옛 트위터)에 공유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홍보 글. 이재명 대통령 X 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당국에서 최근 발표한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범은 패가망신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이 X에 올린 글에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소개한 동영상이 담겨 있다.

동영상은 금융위 직원들이 만든 것으로 주가 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탄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로 이어진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주가조작 신고 포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부당 이득의 30%까지 드리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아예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을, 회계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했는데 이 제한을 아예 폐지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내가 10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신고했는데 바로 제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00% 기여할 경우 포상금이 이론적으로 3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이 발표를 내놓은 직후 X에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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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