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된 장영하의 '이재명 조폭 연루설'…법원 판단, 어떻게 나왔나

대법원,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이건태, 검찰 '불기소 결정'에 "허위사실 공표 인식 가능" 근거 제시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언론이 진실 앞에서 한없이 조용하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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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나온 '이재명 조폭 연루설'…국회에서 어떻게 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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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아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지목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어떻게 퍼져 왔는지는 최근 확정된 대법원 판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 대통령을 향한 '조폭 연루설'은 당시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힘은 장 위원장의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장 위원장의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들이 실은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에서 제시된 자료들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김 전 의원 측에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의 판단과 비슷한 취지로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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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건태 "제보 진위 확인 가능했다" 의견 채택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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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장 위원장)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과 정반대인 2심의 판단에는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조목조목 짚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신청 보충 이유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장 위원장이 2021년 국정감사 제보뿐 아니라 수차례 기자회견, 또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장 위원장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할 충분한 범행 동기와 범죄 이익을 갖고 있었고,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과 정보,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1심의 판단을 뒤집은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위원장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에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 것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