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교분리 왜곡해 기독교 탄압…헌법 20조 개정해야"

종수연, 정교분리 세미나 개최
손현보 목사 등 보수 교계 인사 대거 참석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 개입하지 말라는 뜻"
손 목사 구속한 공직선거법은 '위헌' 주장

종교의자유를 수호하겠다며 손현보 목사를 비롯해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동참한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헌법 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조항의 역사와 의미를 규정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가 정교분리 개념을 왜곡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다.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국민연대(종수연·공동대표 김진홍·김승규) 등 시민단체들은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박해를 이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손현보 목사가 주도했던 세이브코리아 집회 참석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손 목사를 비롯해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교회),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등 보수 교계 인사들은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손현보 목사는 이재명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손현보 목사가 인사말에서 이날 행사 취지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손 목사는 "정교분리를 오해해 특정 종교, 기독교를 압박하고 목사가 설교 중 했던 발언으로 구속했다"며 "일제시대나 북한 공산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목사를 처벌·탄압하면서 전제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는 논리다. 

이어 발제자들은 헌법 제20조 제2항 중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문이 생긴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이호선 교수(국민대)는 "정교분리에는 오염의 역사가 있다"면서 "원래 정교분리는 (미국) 특정한 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종교가 정치와 연합해 다른 종파를 막아서 이를 금지하려고 분리했던 것이다. 공존하는 분리이고 정치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종교가 정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윤성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가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전윤성 교수(숭실대 겸임)는 국교가 없는 나라 중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며, 정교분리 원칙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헌법기초위원을 역임한 유진오 박사가 제헌 헌법 초안 작성 당시 일본국 헌법에 있던 정교분리 조항을 참조하면서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해방 후 조선에는 국가 우월적인 정교분리, 즉 일제 잔재만 있었다. 당시 관료와 지식인들은 일제강점기 국가주의적 사고에 오염돼 있었다. 유진오 (박사) 초안도 일제의 사상적 견제를 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신앙의자유와 국교 금지일 뿐 정교분리는 대일본제국 헌법, 현행 일본국 헌법 그리고 포교 규칙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조항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성 교수는 "한국은 국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조항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단지 제헌 헌법 때 일제가 가르쳐 준 정교분리만 알아서 국교 분리라는 용어를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손현보 목사 옹호
"하나님 아니면 사탄 편 선택해야"
"공직선거법은 위헌" 주장도

오정호 목사는 손현보 목사가 고생했다며 청중들에게 박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을 낳은 목사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날 축사를 한 오정호 목사는 손현보 목사를 추켜세우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핍박과 아픔이 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대한민국 목회자를 대표해 어려움 당하셨다"며 격려를 보내 달라고 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이호선 교수는, 정교분리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손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이호선 교수는 교육적·종교적·직업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손현보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예배당에서 누구를 찍으라 한 것도 아니"라며 이재명 후보가 되면 큰일이 난다고 한 설교 탓에 구속됐다고 말했다.

김용원 변호사는 손현보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무지막지했다면서 계속해서 손 목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용원 변호사도 손현보 목사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그물망 같은 제한을 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인용한 뒤 "(손현보) 목사님이 우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김석준, 이재명 같은 좌파 후보가 당선되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가. 질서 유지가 안 되는가. 공공복리를 해치는가"라고 물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보수, 우파 후보가 좋다. 극좌파 후보는 나쁘다'라는 말씀 중 허위 사실은 한 가지도 없다. 전부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는 '체제 전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발언을 왜 국가가 문제 삼느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축사에서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라는 건데, 엉터리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편을 택해야 한다.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를 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 수사할 때 침묵하니
부메랑 되어 교회에 돌아왔다"

심동섭 변호사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천지와 통일교 수사 역시 정부의 '탄압'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세미나 참석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수사받을 때 '이단'이라는 이유로 침묵했던 게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종수연 법률위원장인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현 정부 종교 탄압은 매우 정교하고 교활하다. 코로나19 당시 신천지를 먼저 탄압한 뒤 개신교를 쳐들어갔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한다. 신천지를 탄압할 때 우리는 침묵했다. 통일교는 이단이니까 속된 말로 확실하게, 더 조져 달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을 압수 수색하고 손현보 목사님도 구속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라고 말했다.

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대표 정소영 변호사도 "신천지, 통일교 (같은) 이단이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면 자유를 줘야 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야 한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데 그렇지 못해 오늘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게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현보 목사가 행사 중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그는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교회폐쇄법이라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행사 중간 기자와 만난 손현보 목사는, 통일교와 신천지에서도 국가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거기 가서 물어보라"며 답을 피했다. 교회가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이들과도 종교의자유 문제에 한해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연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왜 연대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교회폐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개별 교회가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회가 교단 안에 다 속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 삼성그룹을 해체한다고 하면 밑에 있는 회사를 해체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답했다.

세미나에는 부산교육감 후보였던 정승윤 교수도 참석했다. 손 목사는 2025년 정 교수를 교육감 재선거 기간 중 초청해 간담회를 나눴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유신 정권과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세이브코리아처럼 세력을 모을 계획인지 묻자, "(이번 세미나는) 지방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선거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정교분리를 멋대로 해석하고 교회를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