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산업계, '노동위 판단' 주시 [노란봉투법 시행 첫주①]

노조 약 10만명, 248곳 원청에 교섭 요청
10개사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그 외 관망
"무관한 교섭 요구…노사 분쟁 지속 우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시행으로 원청 기업 사용자 의무가 확되대면서 한 주간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나오라"는 교섭 요구가 빗발쳤다.

산업계는 즉각적인 교섭에 응하기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우선 확인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4일 재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11일 오후 6시 기준)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원청 사업자 24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LX하우시스, 한화오션, HD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건설 등 주요 제조 및 건설업이 대상이다.

교섭 요구 첫날부터 "진짜 사장 나와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민주노총도은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고 포스코 하청 노조들도 관련 집회를 진행했다.

산업계가 노조법 개정안 중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은 '사용자' 개념의 불확실성이다.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핵심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도록 명시했다.

이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 등 다단계 협력 구조가 필수적인 우리 주력 산업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17일부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 이내에 사실을 게시·공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일주일간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대방건설 등이 10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반면 대부분의 대형 제조사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결국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성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있어 교섭 공문이 왔지만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오는 17일부터 노동행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뉴얼상 노사 양측의 분쟁 소지가 남아있는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양쪽의 의견을 잘 청취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법체계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해외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사용자를 '고용계약상의 당사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법전에 명시적인 사용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와 해석을 통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다.

독일과 프랑스 또한 명시적 규정보다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해석한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 당시 '공동사용자' 기준을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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