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코앞이지만, 정개특위 지구당 논의…부산 선거 깜깜이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늑장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고 재가동에 나섰지만,‘정치개혁’ 의제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도 못한 채 지구당 부활 법안 검토에만 그쳤다. 80여 일 앞둔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지역 혼란이 예고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18분 만에 종료됐고, 이어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1월 13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린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로 선출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선이 불과 83일 남았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자기 선거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우리가 일정을, 로드맵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설정을 해주면 지역에서도 출마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특위 위원장이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께 답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100번, 1,000번 공감을 표한다”며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가동이 되고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지금 현장에 뛰는 선수들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정개특위가 정당 관계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할 것 같다”며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정말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더 미뤄질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과제는 사실상 이번 선거 전에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각 당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기준을 수정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역구의원 정수 조정 대상 1순위로 지난 총선에서 갑·을이 합쳐진 남구가 거론된다. 시의원 4명 중 최소 1명 감소가 예상된다.

중구 역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전북 장수군 선거구 영향으로 유일한 시의원 1석 조차도 유지하기 위태로운 상황이다. 두 지역구 광역의원정수가 감소하면 비례 의석수도 자동으로 1석 줄게 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내용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당 설치와 지역당 후원회 모금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