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발달장애인 보험 '거절 걱정'에 포기한다는데

부모 10명 중 셋 "거절 우려에 보험 신청 포기"
장애인 보험 전환 특약·대리청구 제도 있지만
정보는 부족…보험 접근성 여전히 '과제'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에 보험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보험 가입을 시도하기도 전에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34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발달장애인 가구 보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의 보험 가입률은 약 5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29%는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예 가입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열 명 중 세 명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보험 현장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 인수를 거부당한 경험이 18.9%였고 △과거 병력 고지 과정에서 가입 거절(10.9%)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임(6.6%) △본인 의사 확인(해피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2.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가구 보험 수요 조사/자료=보험개발원.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정보의 사각지대

정부와 보험업계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 보험 출시, 장애 고지의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정작 현장의 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장애 고지의무 폐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77%에 달했습니다. 기존 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 특약은 단 6%만이 알고 있었고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청구대리인 제도 인지도도 12%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이미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입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해둔 보장성보험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으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을 신청하면 공제율이 15%로 뜁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장애인이어야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보험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신체검사가 없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장애인 등록증만 제출하면 전환됩니다.

"장애 사실 고지 안 해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또 보험 가입 시 장애와 관련한 사전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장애 상태 관련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애 여부는 안 물어도 '최근 3~5년 내 투약·입원·수술 이력'은 여전히 고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장애 관련 사항이니 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발달장애인 가정이 제도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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