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자영업자…1%도 안 되는 고용보험가입률

2024년 기준 고용보험가입률 0.8%
권향엽 의원, 고용보험 3법 대표 발의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클립아트코리아

폐업 사업자 100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실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 1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159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30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료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국내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면접·온라인 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FGI) 를 진행해 지난달 26일 발간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매출은 1억 72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1억7144만원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1억4050만원으로 급감했던 것에 비하면 반등한 모습이다.

다만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정은 나빠졌다. 영업비용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1억1992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1억2460만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었다. 순수익은 5152만원에서 4780만원으로 372만원 감소했다.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수치가 70.5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당시 98.0까지 급증했다. 이 수치는 2022년~2024년 88.1로 잠시 줄었으나, 고금리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이 다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